해병대에 관한 고찰, 해병대 대장이 존재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보통의 국가들은 육해공 3군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일수록 해병대를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4군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 강국 중의 하나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은 3군 체제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병대까지 4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위 지휘관으로서 각 군을 이끌며 군 정권을 행사하는 보직이 바로 참모총장인데 육해공 모두 대장이 참모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해병대를 이끄는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으로서 해병대를 이끌고 있죠 오늘은 왜 해병대의 최선임 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며 현재 현역 해병대 출신 대장은 왜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병대 홈페이지의 정보를 빌어 해병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 삼 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여순사건의 전후에 따라 상륙작전을 수행할 부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가 창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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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해병대의 초대 사령관은 신현준 중장으로 해군 장교로 재직 시절 위에서 언급한 여순사건 이후 해군 본부에 우리도 육전대 같은 상륙부대가 있으면 바다를 통해 진압 병력을 빠르게 기동시켜 초기진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당시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의 승낙으로 신현준은 직접 자신이 나서 해병대 창설을 주도하여 초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됩니다.

 

 

해방 후 혼란한 시기였던 당시 해병대 창설 멤버들은 해군에 있어 꼭 필요한 함정을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을 제외하고 만주군 일본군 해군 일본군 육군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하였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도 타군의 해병대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을 가지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란한 시기에 역사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점은 해병대의 초기 창설부터 함정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뒤에서 언급할 해군 참모총장의 해병대 사령관이 임명될 수 없는 근거로 현재까지 거론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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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여명으로 출발한 해병대는 6.25 전쟁과 베트남전을 거치며 막강한 전투력과 전공을 세우며 전쟁은 물론 역사적인 비극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 해병대는 승승장구하며 그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때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의 계급이 같은 것처럼 해군 참모총장과 같은 계급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969년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되고 해병대 사령관 최초 대장으로 7대 사령관 강기천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후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장군 까지 대장 계급으로 진급하며 해병대는 계속하여 승승장구하게 되죠.

 

 

해병대에 대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고 해병대를 해군에 흡수하였고, 해병대라는 명칭도 공식 명칭에서 삭제하며 해군 해병이라 불리었으며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격화되었고 이때 계급 역시 한단계 격하되어 중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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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해군 2참모 차장이었던 성병문 중장의 물밑 설득과 전두환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으로 해병대 사령부는 재창설되었으며 해병대라는 명칭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위도 되찾게 되었죠 그러나 계급만큼은 중장에 머물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중장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해병대 사령부가 해군 산하 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 조직도를 보면 국방부 밑에 육군 해군 공군이 편재되어 있고, 해군 밑에 해병대 사령부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즉 해군의 지위를 받는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이 해군의 수장인 해군 참모 참무총장과 같을 수가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다만 해병대 사령관은 군인사법에 참모총장 임명에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10조에 육군의 육군 참모총장, 해군의 해군 참모총장, 공군에 공군 참모총장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해병대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두며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계급은 중장이지만 직급은 참모총장 직급 대우를 해 주기에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 중에 서열 1위로 국군 의전서열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으로 진급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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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던 해병대는 해군의 육전대 개념 해군의 지상군 개념으로서 창설 최초부터 함정에 대한 운용 능력보다는 상륙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따라서 절대 해병대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닌 함정 운영 쪽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출신 지휘관이 함정을 주로 하는 해군 지휘관으로서는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2019년 군인사법 개정 전까지 법률상으로 해병대 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고 적시되어 있었기에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전역해야 했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현역 해병대 장성 중 대장은 없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해병대 지휘관은 어떠한 포지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미국을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면 우선 미국의 해병대는 대장 보직이 4개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사령관까지 대장입니다 또한 합동참모의장이나 NATO 사령관과 같은 고위직에도 진출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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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에서 해병대 위상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데 미국의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 조직은 우리나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 국방부 산하에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있으며 각 부별로 산하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각 부는 행정부에 가까운 성격이며 그 밑에 실질적인 육 해 공 해병대가 편재되어 있는 형식이죠 미국 해병대는 독립적인 군으로 미국 해군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4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좀 더 확장하면 우주군, 해양경비대까지 총 6군의 체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에도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는데 기존 군인사법이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 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수정되면서 해병대장 부활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쉽지 않은데 일단 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중장 2차 보직까지 역임을 하고 진급을 하는데 해병대 같은 경우 중장자리가 하나뿐이며 합참 보직으로 2차 중장 직을 맡는 것은 해병대사령관이 중장 중 서열 1위이기 때문에 합참 중장 보직으로 가는 것은 좌천되는 것과 같기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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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장이나 대장은 이전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이나 최저근속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진급권자가 인력 운용을 위해 최저 복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중장 2년 이상 및 중장 2차 보직 이후에 대장 진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 이후 바로 대장으로 진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해군 참모총장직은 불가능 하기에 갈 수 있는 보직이 한미연합군 부사령관과 합참의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사 부사령관은 현재까지는 육군의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합참의장은 대장 2차보직으로 주로 육 해 공 참모총장 이후에 진급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의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아직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것이죠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지 "육군이 강력하네 공군이 강력하네"하는 등의 국군 내에서 군비 경쟁과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것 입니다 다만 보직의 확대로 특정 군의 확장과 발전, 사기진작을 통해 국방력이 올라갈 수 있다면 진급의 길을 확장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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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도 해병대의 기갑전력을 제외시키는 등 체질 개선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육군의 특전사와 해병대를 합쳐 독립성을 보장하는 해병 특수군을 창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대에 맞게 군의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병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해병대에서 대장이 나오는 길을 확보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