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곰사업, 대한민국이 돈꿔주고 갑을이 뒤바뀐 러시아 부채상환의 충격적인 내용

 

1990년 대한민국은 냉전 시대에 서로가 쌓아온 앙금들을 풀며 소련과 국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소련에게 3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을 차관 해 주려고 했고 1991년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4억 7천만 달러를 소련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1991년 당시의 물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때 100만 원은 현재의 231만 원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가치로 무려 4조억 원을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빌려주자마자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어 많은 나라로 쪼개지고 그 뒤는 러시아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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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993년까지 그중 일부인 3억 6천만 달러를 받아내려고 했지만, 당시 러시아의 경제사정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조차 1998년까지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빚을 상환하는 대신에 무기를 주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받기도 힘들었다고 판단한 우리나라는 무기를 통한 사업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시작한 사업이 바로 '불곰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러시아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그냥 넘겨받게 됩니다.

 

 

받은 무기로는 'T-80U전차' BMP-3 장갑차' '메티스-M대전차 미사일' '9 K 38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며 이 4가지 무기를 2억 1천만 달러만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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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이를 통해 빚을 일부 상환했으며 4가지 모든 무기를 우리나라가 군사무기 연구소인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정밀 분해하고 역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의 T-80U 전차는 생각보다 꽤 많은 기술이 포함된 전차였고, 우리나라의 전차기술을 개발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를 무기로 상환했으니 나머지는 돈으로 갚을 줄 알았는데 러시아의 차관 상환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1998년 8월 우리나라도 IMF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상환이 늦어지고 갚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던 차에 러시아는 다시 우리나라에게 갚을 빚의 일부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또 다른 무기들을 주는 것으로 빚을 면제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들여온 러시아의 무기는 'T-80UK전차' 'BMP-3 장갑차'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T-103 훈련기' 'KA-27 탐색구조헬기' 이렇게 총 6종의 무기를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 남은 부채 중 2억 7천만 달러를 상환했고 나머지 2억 6천만 달러는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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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 부터 받은 무기중 'T-103'은 현재 우리나라 공군의 훈련용으로 사용 중이며 '카모프 헬기'는 현재 산림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소방용 헬기로 쓰고 있는데 너무 잔고장이 많이 나서 정비를 자주 해주어야 했고, 군용 무기다 보니 정비 부품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이 부품들은 전부 러시아에서 구매해야 했고, 러시아는 헬기를 주고 돈을 더 벌어먹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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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갚을 빚이 조금 더 남아있었는데 결국 나머지 돈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3차 불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름이 '한러 군사기술 협력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러시아에게 "무기를 받아 해체하면서 기술 습득을 할바에야 그냥 11개의 군사기술을 이전해 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중 일부 기술 이전은 동의했지만, 전부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차 사업은 무산되었고 러시아는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상태며 그뒤 이리저리 조금씩 빚을 갚아서 현재 남은 러시아의 빚은 5천억 원가량입니다 러시아가 헬기를 줄 테니 남은 빚을 퉁치자고 작년 하반기에 말을 꺼냈는데요.

 

이 말은 저번 우리나라가 도입한 카모프 헬기처럼 헬기를 줄 테니 5천억 원을 갚은 셈 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나라가 헬기를 들여오고 얻은 큰 경험은, 러시아의 헬기를 사는 값보다 유지하는 것이 돈이 몇 배는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10년 무상 AS 같은 개념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부품을 팔아먹겠다 라는 심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돈은 안갚고 우리나라를 이용해 역으로 돈을 벌어볼려는 수작이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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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현재 카모프 헬기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운용하는 곳이 바로 한국인데요 전에 들여온 60대는 거의 대부분 군용이 아닌 산림청에 소속되거나 해양경비대에 소속되어 민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용 헬기를 이런 곳에다 이용하다 보니 군에서 이용할때보다 유지비가 필요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기를 계속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수리온 헬기 등의 보급시장이 줄어들어 국내 헬기 개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헬기라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현재는 돈을 빌려간 러시아가 더 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돈을 빌려주고 을이 된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갑을이 뒤바뀌지 않을 정도의 국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